[사설] 실익 기대하기 어려운 '대안주유소'

정부가 기존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최고 100원 정도 싸게 파는 '대안주유소'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나서자 과연 실익이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치솟는 기름값을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반대 또는 비판 여론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기름값 안정을 명분으로 정부가 주유소 운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과연 기름값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민간영역인 주유소 운영에 뛰어들 경우 유통질서와 시장혼란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주유소와 정유사들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감소를 비롯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국공유지나 공영개발택지를 활용해 부지를 싸게 공급하고 국제석유시장에서 대량 구매해 공익단체나 공공기관ㆍ소상공인 등에 운영을 맡겨 기존 주유소보다 싸게 판다는 것이 대안주유소의 기본 골격이다. 그리고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석유시장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인건비 등의 거품을 빼면 기름값을 최대 100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주유소를 정부가 또 국유재산 또는 세금을 투입해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은 국가자원의 낭비나 다름없다. 현재 주유소는 적정수준보다 5000여개나 많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더구나 이 같은 대안주유소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가격형성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발상이다. 이래서는 건전한 시장경제가 뿌리내리기 어렵다.

석유공사를 통해 석유를 수입 공급한다고 해서 기름값이 떨어질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해외에서 저가 석유제품을 들여올 경우 국내 환경기준과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환경기준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온 '대형마트 주유소'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들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다.

유가안정도 중요하지만 대안주요소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다. 굳이 기름값을 안정시키겠다면 차라리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이 휠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