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태는 '예고된 人災'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그간 사실상 유착관계를 맺어온데다 사고 초기단계에서 안이한 결정을 내린 점 등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8일 요미우리신문은 민주당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이 강진 피해를 입은 지난 11일 미국이 바로 기술적 지원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지원은 '원자로 폐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정부와 도쿄전력 측은 "냉각기능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정부와 도쿄전력은 초기단계에서 '원자로 폐기'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고 복구작업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영 전력회사인 도쿄전력이 천문학적 금액의 원자로 복구 및 유지에 급급했던 탓에 문제해결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요미우리는 "간 나오토 정부가 미국의 제안을 수용했더라면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도쿄전력의 유착관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전력수요량의 30% 이상을 책임지는 도쿄전력은 세계 4위의 대형 전력회사로 정부는 지난달 수명이 다한 1호기의 가동 기간을 10년 연장해주는 등 혜택을 베푼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전력 산하의 원전에서 근무했던 수가오카 게이는 "원자력 업계는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AP통신에 말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설계에서 시공까지 부실 의혹이 나왔지만 원자력 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많다. 원전 설계에 참여했던 우구라 시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설계 당시 지진에 대해 무지에 가까운 상태"였다며 당시 부실 시공 사례들을 폭로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간 총리가 15일 도쿄전력의 지연 보고에 격노하는 등 정부와 도쿄전력이 위기상황에서 의사불통을 일으키는 점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BBC는 도쿄전력이 현지상황 보고를 수시로 지연했으며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 언론과 외국 전문가들, 국민들은 정부와 도쿄전력이 바로 정확한 상황설명을 하지 않는 데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