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저하로 학생 급감

지난 20여년간 국민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국민들 사이에 ‘적게 낳아 잘 기르자’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이 같은 현상은 국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기준 학령인구(6~21세)는 1,075만9,000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학령인구가 정점을 이뤘던 지난 80년의 1,440만1,000명에 비해 25.2%(364만2,000명)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초등학교 연령대인 6∼11세 수는 549만9,000명에서 413만명으로 24.8%인 136만9,000명이 줄었다. 2003년 중 고교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79.7%로 10명 중 8명이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교졸업자의 대학원 진학률은 12.1%로 8명 중 1명꼴로 대학원에 진학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7.1명, 중학교가 18.6명, 고등학교가 15.3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학교는 47.8명으로 학생 수에 비해 교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말 현재 대학교의 휴학생 비율은 20.1%로 5명 중 1명꼴로 학업을 쉬고 있어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반영했다. 대학 휴학생 비율은 93년 14.1%, 95년 14.3%에서 외환위기 와중인 98년에 20%로 급등한 뒤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5~24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4.1%였으며 청소년 실업률은 9.6%로 2002년의 8.1%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기타 유흥업소 4.2%, 호프집ㆍ소주방 2.4%, 노래방 3.5%, 비디오방 1.9%, 카페 1.4% 등으로 대부분이 유흥업소여서 건전한 아르바이트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취업금지 업소 취업시 업소 주인이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74.9%로 나타나 청소년의 유해업소 취업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의 신장은 고교 3학년 기준으로 지난해 현재 남학생은 173.6㎝, 여학생은 161㎝로 10년 전인 93년의 170.9㎝, 159㎝에 비해 남학생은 2.7㎝, 여학생은 2㎝가 각각 커졌다. 중ㆍ고등학생의 흡연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중생의 흡연율은 2003년 2.3%로 2002년의 0.9%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학생 흡연율은 남자 고등학생이 23.6%에서 22.1%로, 남자 중학생이 3.5%에서 2.8%로, 여자 고등학생이 7.3%에서 6.8%로 각각 낮아졌다. 15∼19세 청소년들의 99.2%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가운데 73%가 우연히 또는 친구ㆍ선배의 소개 등으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