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각료제청권 실질적 강화'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분권형 국정운영’ 도입에 따라 각부 장관의 임명과 해임 등 인사권 행사 때 국무총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각료제청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또 9개 대통령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국정과제위원회 업무내용 전반을 조율하는 국정과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신설, 대통령 주재로 주 1회 운영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분권형 국정운영’ 도입은 국정의 중심을 당정이 확실히 잡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대통령과 총리ㆍ유관부처별 협의조정 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총리와 책임장관(팀장) 등 국정운영 주체별 역할분담 내용을 구체화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유관부처별 협의조정 시스템은 경제ㆍ통일외교안보ㆍ사회문화ㆍ교육ㆍ과학기술 등 5개 분야별 팀장제를 도입해 ▦경제 분야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회문화 분야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 분야는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과학기술 분야는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책임지고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경제ㆍ통일외교안보ㆍ사회문화 등의 분야는 관계장관회의를 상설화하되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는 특정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련 현안을 협의, 조정하도록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반적인 국정사안의 경우 각 부처가 모두 총리에게 공식 보고하고 청와대 비서실도 대부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유관부처별 협의조정 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총리나 책임장관들도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보고를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