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ㆍ교육도 공동화…빈껍데기 경제 우려

‘탈(脫)한국 러시’가 제조업에 이어 투자와 자본이용ㆍ고용은 물론 교육 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공동화 현상이 진행 중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나던 역동적 산업국 가였던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의 배후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한국이 해외에 눈을 파는 동안에 국내 핵심기업의 지분이 속속 외국인의 손에 들어가고 있어 이러다가는 국내 핵심산업 및 금융 분야를 다 내준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고부가가치 산업기술력의 배양과 금융인프라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제자리인데 해외투자는 증가=

경기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기업의 설비투자는 여전히 제자리이다 . ‘설비투자 압력이 거세져 2004년부터는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던 재정 경제부의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반면 해외투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있다.

민간기업들의 해외채무가 526억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수출증가 분위기 속에서 조선업체가 미리 받은 착수금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의 해외현지 금융 의존도가 높아졌다. 외환위기 직전에도 기업들의 현지 금융조달이 급 증했던 전례가 있다.

◇고용과 교육도 공동화=

고용은 더욱 큰 문제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하고 대졸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요 기업들은 인력수급의 원천을 중국 쪽에서 찾고 있다. 일 자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체의 현지인력 채용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중국에서 국내 4대 재벌기업 의 채용규모만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성장 없는 고용의 이면에는 고용 공동화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임금이 낮은 단순기능인력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인력도 해외에서 찾는다는 것. L사의 경우 지난해 중국에서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규모는 2,000명에 달한 반면 국내에서는 1,800명을 뽑는 데 그쳤다. 이 회사는 연구기능의 중국이전도 계획 중이어서 사무인력뿐 아니라 박사급 인력의 현지채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 부문은 더욱 복잡하다. 계층간 위화감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일 뿐 아니라 해외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국내로 되돌아와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 여행수지와 더불어 고질적인 국제수지 악화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산층 자녀들의 해외 조기유학이 늘어나는 분위기여서 국내 교육구조의 획기적 개선이 없는 한 교육 엑소더스와 수지악화가 우려된 다.

◇규제완화, 시스템 개선 시급=

총체적인 탈한국 현상을 극복하는 길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와 교육시스템 개선, 기업의 산업경쟁력 배양이라는 세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제조업이 빠져나가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개성특구처럼 물류와 인건비를 절약하고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서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교육의 공급이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해 유학이라는 장치를 통해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자원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교육시스템 개선 등 비경제 부문의 규제완화와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동화 문제의 핵심과제는 산업경쟁력”이라며 “새로운 기술, 높은 부가가치를 보장할 수 있으면 외국기업 은 노사분규와 코스트를 마다하고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승량기자 [e-mail] , 이연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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