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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명이 난민처럼…한국 실상 충격
[주거복지 틀 다시 짜자] 늘어나는 사각지대쪽방·비닐하우스에 '주거난민' 수백만… 빈곤층 대책부터 마련을주택보급률 빠르게 늘었다지만 취약계층 주거환경은 더 악화임대 늘리고 주택바우처 도입 등 안전망 확충 중장기 로드맵 시급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주택보급률 향상으로 사회 전반적인 주거 여건은 개선됐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최저 빈곤층의 주거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영등포역 인근에 우후죽순 자리잡은 쪽방촌. /서울경제DB
서울 용산구 동자동 후암로길의 비탈길에 지은 지 족히 50년은 돼보이는 허름한 건물 3채가 나란히 붙어 있다. 3.3㎡가 채 안 되는 작은 방이 건물당 40~50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른바 '쪽방' 건물이다. 입구에 들어서니 좁은 통로를 따라 양 옆으로 6~7개의 쪽방이 죽 늘어서 있다. 라모(57)씨는 올해로 10년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독신인 그는 음식점 조리사로 일하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결국 쪽방촌으로 흘러들어왔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받는 45만원으로 월세 16만원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서울에만 이 같은 쪽방촌이 9개 지역에 산재해 있고 3,2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8,000여개의 쪽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 구룡마을이나 서초구 접시꽃마을ㆍ주암마을 등 비닐하우스촌에는 1만5,000여명이 거주한다. 주택보급률이 빠르게 향상되고 자가소유가 늘면서 전반적인 주거 수준이 높아졌지만 쪽방촌과 비닐하우스촌은 십수년째 그대로 방치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최저빈곤층의 주거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뿐 아니라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들의 하향 주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주거복지정책의 대대적인 수술과 방향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쪽방ㆍ비닐하우스ㆍ고시원등 비주택 거주자만 서울에 20만명=정부가 그동안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데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분야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주거복지정책도 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왔다. 성과는 있었다. 최근 10년 새 임대주택 재고량이 44만가구나 늘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재고량이 여전히 부족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쪽방과 비닐하우스뿐 아니라 고시원과 반지하주택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너무 많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거복지연대에 따르면 서울에만 4,897개소의 고시원이 있고 2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반지하주택은 전국적으로 58만6,000가구에 141만명이 살고 있다. 여관ㆍ여인숙에 장기 투숙하거나 PC방이나 찜질방ㆍ만화방 등을 전전하는 주거취약계층을 합치면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07년부터 노숙인과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이주 지원을 위해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2,879명이 수혜를 입는 데 그쳤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중산층의 자가소유를 확대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당장 주거문제로 고통 받는 빈곤계층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중장기 로드맵 수립 절실=그동안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정책으로 동일시돼온 측면이 강하다. 저소득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몇 채 지었느냐에 따라 주거복지 수준을 가늠해온 것이다. 여전히 임대주택 재고량이 부족하지만 공급 일변도에서 탈피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성규 중앙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 정책만 있었지 주거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전무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하우스ㆍ렌트푸어가 양산되면서 주거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거취약계층의 상향 이동 못지않게 하향 주거 위험에 처한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35% 정도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주택 확대나 주택바우처 도입 등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은 결국 재원이다.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어차피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임대주택 공급량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길게 내다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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