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16대 대통령 취임/취임사로 본 재벌ㆍ기업관] 재벌 잘못된 관행 척결 ‘성장동력’ 기업은 지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되, 부당한 방법으로 부(富)를 축적하는 그릇된 관행은 과감히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시장ㆍ제도의 글로벌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반칙과 특권 청산

▲노사 화합ㆍ협력 등 4가지를 구체 방안으로 설정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 작업을 지속하겠으나 기업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는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확인한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 노 대통령은 이날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제반 요인들은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불투명한 경영으로 외형을 성장시켜온 개발시대의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의 글로벌화`를 내세웠다. 시장과 제도를 세계 수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해외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심산이다. 새 정부가 추진중인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분식 회계 근절)

▲출자총액제한 강화 등의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재삼 강조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겠다는 뜻을 강조, 재벌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주주들의 횡포에 짓눌려온 주주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정정당당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나라는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CEO(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조세 제도의 전면 개편`을 언급, 그의 철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드러낸 바 있다.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와 탈루 세금에 대한 철저한 추적 등이 강도 높게 추진될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집중 지원= 노 대통령은 그동안 `재벌과 기업은 다르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왔다. 재벌의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겠지만, 국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써의 기업의 역할은 국가적 차원에서 도와주겠다는 뜻이다.

이는 이날 취임사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는 “우리는 각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끝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뻗어가고 있고 후발국들은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기업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노대통령이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한 게 바로 동북아 중심 국가론이다. 그는 CEO포럼에서 경제특구와 관련, “세제 혜택이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국가적 차원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동참하는 기업에게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그동안 줄곧 강조해 왔던 ITㆍBT 등 이른바 신산업 발굴을 위해 기업들의 미래산업 육성을 적시했다. 앞으로 신정부가 이를 위한 제반 기초 여건 마련에 힘쓸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