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국기업단지 부지 20만평 이하로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면적이 20만평을 넘어설 수 없게 됐다.산업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지정요건과 입주자격 등을 담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지정할 때는 시도별 형평성을 감안하되 새로 지정하는 1개 단지의 면적은 20만평(66만㎡)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미 지정된 전용단지의 면적 가운데 3분의2 이상에 대한 입주계약이 체결되고 추가 입지수요가 가시화된 경우에 한해 확대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매입비의 경우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를 80대2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주대상 업종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첨단업종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의 경우 외국인 단독투자 기업이나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 하되 대불과 평동단지의 경우 10% 이상인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