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예금인출 사태 막아라" 고육책

"금고 예금인출 사태 막아라" 고육책

한은 2차 유동성 지원 발표

정부가 12일 또다시 신용금고 유동성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일부 문제금고에 대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업계전반으로 확산돼 신용금고업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영업정지기간중 예금인출 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일시적인 유동성위기를 겪는 금고에 주거래은행과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크게 두가지다.

정부는 이번 2차 대책을 계기로 신용금고업계와 고객이 안정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신용금고 업계에 대한 지원대책이 당장의 인출사태를 막기 위한 땜질식처방으로 끝날 경우 신용금고의 구조조정을 늦추고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원대책 내용

정부는 우선 신용금고의 영업정지시 고객 예금의 가지급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500만원의 지급한도로는 예금을 인출해가는 고객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00만원까지는 지체없이 지급해주고 2,000만원 한도까지는 예보의 재산실사후 15일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량 신용금고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차 대책에서 자산관리공사가 신용금고의 부실채권 3,000억~4,000억원가량을 매입키로 한 데 이어 2차 대책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신용금고의 후순위채를 매입하기로 했다.

또 금고가 보유중인 유가증권,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담보로 주거래은행이 대출해주도록 하고 소요된 자금만큼 한국은행이 주거래은행에 공급해주는 간접자금지원 방식을 선택했다.

이와 함께 신용금고도 은행과 같이 대출채권을 담보로 CLO(대출채권 담보부 증권)를 발행하고 신용보증기관이 부분보증을 해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영업정지된 우량 신용금고는 청산지키지 않고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원대책 효과있을까

신용금고의 영업정지시 고객예금의 지급한도를 높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고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이다.

특히 영업정지시 가지급액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예금한도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급한도를 너무 높일 경우 고객의 대규모 인출로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예금보험공사의 부담도 크다는 점을 감안, 일단 2,000만원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보측은 500만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지만 보험금지급도 몇 달의 실사과정을 거친뒤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 2,000만원을 15일동안 실사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실사과정을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해도 최소 3~4개월은 소요되므로 이전과 크게 바뀌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량 신용금고에 대해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성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우선 은행들이 확실한 담보없이 신용금고를 지원할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래은행보다는 예금보험공사가 신용금고에 대한 후순위채 매입이 주된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또한 신용금고가 후순위채를 발행한 전례가 없는데다 금고가 발행하는 CL0가 시장에서 얼마나 소화될지도 의문이다.

◇금고업계, 예금인출사태 진정되기만 바랄뿐

신용금고업계는 정부의 신용금고 유동성 지원방안에 대해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일단 고객들의 예금인출사태가 진정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금고들은 은행권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은 실질적인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보 등 정부의 직접적인 유동성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문제금고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들 금고에 대한 조치로 금고에 대한 검사 및 구조조정이 완료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의 유동성 위기가 고위 경제관료 등이 잇따라 '한두 곳의 금고에 불법이 포착될 것'이라고 무분별하게 언급함으로써 발생한 '인재'라며 앞으로 정부관계자들의 특별한(?) 입조심을 요구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