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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금리담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금융ㆍ통화 당국이 이 같은 움직임에 달갑지 않은 시각을 표출하고 나섰다. 현재의 금융산업 구조상 담합을 규정할 만한 요소를 찾기 힘들 뿐더러 가산금리 책정 문제는 담합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록은 동색'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의 직접적 상위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금융ㆍ통화 당국이 이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공정위의 행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한 핵심당국자는 25일 공정위의 금리담합 조사와 관련해 "은행들이 무슨 담합을 했겠느냐"고 못박은 뒤 "가산금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공정위가 그냥 한번 보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부처별로 각각의 영역이 있고 담합 조사는 공정위의 고유 업무"라면서도 "(조사를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 당국의 다른 관계자도 "은행들이 일정 장소에서 금리를 짜고 쳤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은행권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본 결과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금리경쟁을 벌였고 금리가 비슷해진 것도 이런 경쟁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은행장이나 실무 책임자들이 가산금리를 책정하기 위해 따로 모여 논의한다는 것은 현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의 가산금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담합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바라볼 문제"라며 "지금은 (최근 당국과 금융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시스템 개선작업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해 공정위 조사에 대한 탐탁지 않은 심정을 내비쳤다. 금융ㆍ통화 당국이 이 같은 시각을 비친 가운데 공정위는 본격적인 조사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금리 문제가 일반 수수료 등과 달리 담합 사실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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