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중앙회가 외국계 기업들의 반발 및 외국과의 통상마찰 등 후폭풍을 우려해 중기적합업종 지정 신청 강행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제 와서 철회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언론을 통해 "8월경 이사회를 열어 입장을 확정하고 동반위에 중기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중앙회는 이사회 일정을 8월에서 9월로 연기한 데 이어 이달 초에서 최근 다시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뤘다.
김수복 중앙회 기획국장은 "이사진들 간 일정 조율의 어려움 때문에 이사회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이달 중에는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 복잡한 상황"이라며 "전문 기관이 아니다 보니 피자ㆍ햄버거ㆍ커피 업종 기업들의 매출액 같은 정보들을 수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사회가 열리고 동반위에 중기적합업종 신청을 하더라도 중앙회 의사가 그대로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통상 갈등 논란을 의식한 동반위가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
김 국장은 " 우리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피자ㆍ햄버거ㆍ커피의 중기적합업종 지정 신청 취지는 해당 업종을 주도하는 외국계 기업을 규제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동반위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골목상권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피자ㆍ커피ㆍ햄버거 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중앙회의 주장에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회 전체 회원 4만 2,000여명 중 햄버거ㆍ피자 전문점 운영자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하며 약 50% 정도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도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절차대로 진행하고 외국계-국내 기업에 동등하게 규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커피ㆍ햄버거ㆍ피자업종은 외국계 대기업들이 처음 시장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골목상권과의 충돌이 별로 없어 중기적합업종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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