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의 후폭풍이 산업 및 노동계를 강타하고 있다. 주한 외국 기업 3곳 중 1곳이 한국 철수 또는 투자 축소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대제철(004020)과 네이버 등 하청 노조의 집단 고소 및 직접 교섭 요구는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법 시행이 6개월 남은 가운데 노사 갈등과 기업 엑소더스 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 담당을 상대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64.4%였다.
특히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축소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7%에 불과했다. 부정 인식은 47%, 중립은 4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도 긍정은 30%에 머물렀고 부정이 50%, 중립이 20%였다. 이어 파업 참여자 보호권을 확대하는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로 팽팽히 맞섰고 중립은 16%였다.
KOFA는 1만 5000여 개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약 600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주한 외국 기업은 유럽 53.5%, 북미 22.8%, 아시아 21.8% 등이었다. 직원 수 규모가 100~299명인 곳이 27.7%로 가장 많았고 30명 미만 23.8%, 300~499명 16.8%, 50~99명 12.9%, 1000명 이상 7.9% 등의 순이었다. KOFA는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조법 2조에 대한 추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집단 고소·고발이 본격화했다. 현대제철 하청 업체 노조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대제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집회를 열었다. 고소인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892명, 피고소인은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과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이다.
이들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며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것도 파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지회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2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도 요구했다. 현대제철은 2021년 하청 노조가 50여 일간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한 데 대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올 6월 5억 90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노조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모회사를 겨냥한 노조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이날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된 6개 손자법인 조합원들과 함께 2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11일 1차 집회 후 2주 만에 개최됐는데 24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후 첫 단체행동이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노란봉투법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고, 모기업인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은 계열사의 임금과 복지, 인력 운용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온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네이버가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지회는 노란봉투법이 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되지만 지금부터 네이버 본사가 손자회사들의 임단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모회사를 정조준했다.
앞서 경제 6단체는 “이번 법 개정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네이버를 넘어 IT 업계 전반의 노조 강성화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T 업계 노조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단체 영화 관람 형태로 집회를 진행할 정도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한컴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IT 업계 사측은 이 같은 노조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카카오(035720)의 11개 계열사 중 마지막까지 임단협에 실패하며 노사 갈등을 빚어왔던 카카오VX는 최근 협상 타결을 이뤘다. 그동안 카카오VX 사측은 매각 등 중요한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카카오VX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룬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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