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1년] 'FRB 거시감독 권한 더 커질것'

금융개혁과 관련해 신현송 교수는 앞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거시감독 권한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 의회에 제출된 금융개혁안이 수정되더라도 규제가 더 강화된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거시감독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그 권한의 주체는 FRB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벤 버냉키 FRB 의장은 금융위기를 맞고서야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느낀 것 같다"면서 "지난해 잭슨홀미팅은 FRB 내부에서 경제운용 목표가 '인플레이션 타기팅'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IB)은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신 교수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미국은 증권화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켜왔는데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헤지펀드의 황제' 조지 소로스가 시스템 위기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을 사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필요성은 있지만 금융상품 사전 승인만으로 위기를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포괄적인 양적 규제나 시장제도 정비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는 24일 예정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보너스 규제와 관련, 그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보수제한은 큰 틀로 보면 양적 규제와 일맥상통한다"면서 금융당국의 유동성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유동성이 넘치고 거품이 생기면 위험투자가 증가하고 단기실적도 좋아져 보너스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따라서 유동성을 적절히 규제하면 위험감수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 금융회사들이 위험투자를 회피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보너스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