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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24일 처리 잠정합의

여야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문제들에 상당한 접근을 이뤘다"며 "24일 (추경안) 통과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추경안의 부대의견으로 '법인세'를 명시하는 데 뜻을 모았다. 그간 새정연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 세입경정을 하는 만큼 세수확대 대책으로 법인세 인상을 부대의견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누리당과 맞섰다. 이날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법인세 자체를 부대의견에 명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세부적으로 법인세 관련 내용이 부대의견에 어떻게 포함될지 주목된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에서 새정연이 여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책임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정연은 정보위원회의 청문회 개최를, 새누리당은 청문회 개최 거부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부대의견에 명시될 법인세 관련 표현과 정보위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를 이룰 경우 추경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김지영 박형윤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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