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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 이행방안을 도출한 ‘2ㆍ13 합의’로 미국과 북한간 외교 정상화에도 시동이 걸리게 됐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이번에 합의한 핵 시설 불능화는 물론 핵 물질과 핵 무기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로의 이행 정도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첫번째 조치는 북미 양측의 뉴욕ㆍ평양 교체 방문 카드다. 북미는 제5차 6자회담 합의문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30일 내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수석대표를 상대국에 초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 양측의 실무그룹 수석 대표로는 6자 회담을 이끌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힐 차관보는 13일 오후 6자 회담 타결 직후 베이징 숙소 호텔에서 “북미 실무관계의 첫 단계로 김 부상 뉴욕에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힐 차관보가 회담 전에 북한이 자신을 초청하면 평양에 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미국이 김 부상을 뉴욕으로 초청하면 김 부상도 힐 차관보를 평양으로 초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만약 북한이 2개월 내 핵사찰 수용 등 초기이행 의무를 성실하게 한다면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북한의 숙원인 ▦테러지원국 리스트 해제 ▦적성국교역법 적용제외 ▦양측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 명단에서 제외되면 미국 내 동결된 자산의 인출은 물론 교역까지도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미국은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차원일 뿐이지 북한을 풀어주겠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한 핵 폐기를 할 때까지 단계에 맞춰 관계 정상화 ‘선물’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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