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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고 줄어 300만명도 안 되는 농가인구

최근 통계청의 지난 201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그동안 수많은 농촌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모습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다. 농촌인구 고령화도, 저소득 수준도 여전하다. 이런 추세로 20~30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2011년 농가인구는 296만명으로 최초로 300만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1년 사이 10만 명이나 줄었다. 1990년 농가인구가 666만명이었으니 20여년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진 셈이다.

원인은 고령에 따른 농업포기, 도시 이주, 다른 생업으로의 전업 등에 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의 나이와 소득을 보면 이해가 된다. 세 명 중 한 명이 70대 이상, 다른 한 명은 60대다. 대개가 1~2인 가족인 이들 농가 셋 중 둘은 농축산물을 생산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이다. 이들마저 은퇴하면 농사 짓는 인구가 급격히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희망의 빛이 전혀 없지는 않다. 다행히 귀농ㆍ귀촌인구가 늘고 있다. 지난해 1만가구였고 올해 정부 목표는 2만가구다. 농사를 사업체처럼 경영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농축산물 생산소득이 연간 1억원대를 넘긴 사람이 지난 한해 동안 2,000명 이상 늘었고 5,000만~1억원도 3,4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은 극소수이다. 40세 미만의 경우 농촌지역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높다고 하지만 이들 인구 비중은 2%도 안 된다. 귀농ㆍ귀촌 바람에도 불구하고 40대 이하 농가는 크게 줄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농업대책의 중심을 경쟁력 강화에 맞췄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소득안정과 복지강화에 농업대책의 중점을 둔 반면 현정부는 농업경영체 육성 등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 결과는 아직 산업으로서의 농업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농가몰락만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ㆍ미국에 이어 중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파고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농촌의 생존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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