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 “올해 개헌 가능, 권력분산은 국민이 선택”

이재오 특임장관이 6일 “올해 여야가 합의해 개헌을 발의하면 시간적으로 (개헌이)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문답을 통해 개인적 소신임을 전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각종 여론조사를 해 보면 개헌 찬성이 60~70% 나온다”며 “여야 의원들도 개헌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개헌을 발의하면 60일 이내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고 30일내 국민투표를 하면 되니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따라서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개헌의 내용과 관련,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적 권력분산을 강조하고 “4년 대통령제가 되든 의원내각제가 되든 이원집정부제나 한국식 권력분산형이 되든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개헌문제를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 장관은 “제가 물밑에서 협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문제는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공식라인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개헌은 국민투표로 해야 하는 데 특정 정파가 야합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0%도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선거구제 개편의 경우 이 장관은 “(2014년까지 진행되는)행정구역개편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19대 총선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뒤 “행정구역개편이 완성되면 20대(총선 즈음)에는 선거구제 개편도 논의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자신의 조카가 인터넷진흥원 과장으로 특채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장관은 “제가 써달라, 직급을 주라든지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장관은 “현장을 가지 않고서는 문제의 본질도 적절한 해법도 찾을 수 없다”며 “우리의 논리도 의식도 다 현장의 산물이어야 하고 자기가 공부한 지식도 현장에서 검증되지 못하면 하나의 사변에 불과하다”고 ‘현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 장관은 “민주주의는 정의로운 권력이 작동되는 국가, 신뢰와 배려를 기반으로 한 공평한 사회, 그리고 소외됨이 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감을 느낄 때 완성될 수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구축 제안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