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조사는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 기관과 증인을 광범위하게 정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국정조사를 되짚어보자면 솔직히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13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이뤄진 총 22건의 국정조사 가운데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경우는 절반도 채 안 된다. 19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료 국정조사와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가 진행됐으나 돌이켜보면 정치권과 국민의 갈등만 키웠을 뿐이었다.
이번 국정조사도 암초가 많아 벌써부터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드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느냐 마느냐를 두고 한차례 공방을 벌이지 않았는가. 세월호 국정조사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에 관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사실 검증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늘어놓거나 맹목적 정치 공방만 벌이려 든다면 과거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을 게 불문가지다. 조사 과정에서 막말과 고함 등 구태가 재연될 경우 국정조사 무용론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각오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