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방지 제도개선 노력'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이 성숙해지면 ‘카파라치’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험범죄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누수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사기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법률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안 회장은 “원활한 보험범죄 조사를 위해 생명보험협회ㆍ우체국ㆍ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체제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3년 자동차보험 경쟁체제 도입 후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는 4조6,211억원에 달하며 이중 보험범죄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손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범죄 적발 건수는 1만6,513건, 규모는 1,29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7.3%, 112.9% 증가했다. 손보협회는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자동차에 속도제한장치와 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한편 소방방재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자연재해발생 예보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 회장은 특히 ‘카파라치’ 도입과 관련, “반대의견에 부딪혀 당장 재시행은 어렵지만 교통위반 신고 포상제인 ‘카파라치’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여론이 성숙해지면 재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