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 회사 사활 건 샅바싸움

이동통신업계가 '해묵은 현안'을 놓고회사 명운을 건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근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존폐 논란, CID(발신번호표시) SMS(문자메시지)요금인하 압박, 유효경쟁정책 수정 공방 등의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이통 3사는 내년 3월로 일몰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연장 여부를 두고 사활을 건 막바지 논리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유효경쟁정책 수정 여부를 둘러싼 힘겨루기도 팽팽하다. 반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CID 등 휴대전화 요금 인하 압박에대해서는 '인하 여력이 없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단말기보조금 규제 막판 '논리싸움' 치열 = 정부와 국회는 유효경쟁체제를확립하고 단말기 보조금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폐해를 막자는 취지로 2002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2003년 3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금지를 법제화했다. 따라서 내년 3월로 일몰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존폐 여부를 놓고 현재 막판의견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선ㆍ후발 사업자는 보조금 금지법 연장 여부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이통시장의 성장을 지연시켜 통신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의 발전을 저해했으며 실효성 확보에도 실패했기 때문에예정대로 내년 3월에 일몰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후발사업자들만이 '유효경쟁'이라는 명목하에 보조금 규제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소비자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희생하면서까지 규제를 연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결정인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KTF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을 통한 이통사 수익구조 개선이 요금인하와투자확대를 유발시켜 전체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다며 2세대폰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면 금지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KTF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를 장기적 고객편익 증진과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최소한의 장치"로 규정한 뒤 "보조금이 소비자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려면보조금 자체가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LG텔레콤도 보조금이 허용될 경우 미미하게나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이통시장의 경쟁구도가 독점구도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시장에서의 공정경쟁환경이 조성될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이라는 당장의 달콤함이 향후 소비자 후생 저하를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보조금 의견 엇갈려 = 시민단체들도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연장여부를 놓고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전제조건에는 동감하지만 각론에서 연장이냐 폐지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위평량 전임연구원은 지난 5월 단말기 보조금 관련 세미나에서 "영구적이 아니라 1번 정도 보조금 금지가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허경옥 한국소비자업무협회 서울지역협회장(성신여대 교수)도 최근 열린 단말기 보조금 관련 포럼에서 "최종적인 소비자 이익에 초점을 둔다면 한 차례 정도 금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반면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보조금 금지를 유효경쟁 수단 중 하나로 볼 수 없다"며 "보조금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보조금 금지처럼 경쟁시장을 왜곡하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최근 국회에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관련, 5가지 방안을 제출했다. 5가지 방안은 ▲현행 금지 유지(신규 서비스는 허용)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장기가입자ㆍ신규서비스 허용 ▲일정 액수 이하 보조금 허용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지배적사업자에 보조금 인가제 적용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통신위원회가 경쟁 제한성을사안별로 판단, 사후 제재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정통부는 최종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보조금 금지법을 2년 연장 하면서 보조금 허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조심스레 관측되고있다. 정통부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대로 10월까지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 이통3사 "CID 등 요금인하는 '여론몰이 정책'" = 이동통신 3사는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중인 휴대전화 CID 요금 기본료 편입에 대해"정책적 분석을 무시한 전형적인 여론몰이 정책"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은 '연내에 자율적 인하를 기대한다'는 정통부의 암묵적인 행정권고를 불가피하게 따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판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우려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휴대전화요금 인하가 부가서비스의 수익성을 포함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CID 무료화 또는 SMS 요금인하가 이뤄질 경우 정부 정책의 일관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 부재 등에 대한 비난을 면키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강한 선발사업자에 비해 후발사업자들은 CID 등 요금인하 압박에 대해 느끼는 위기감이 더 크다. KTF는 "행정당국에 의한 인위적ㆍ일률적 요금인하는 선발사업자의 독점화를 초래,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것"이라며 "작년말 현재 투자비 미회수 규모가 3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현재 경영여건이나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요금 인하는매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LG텔레콤은 CID요금 인하시 900억원 정도의 수익이 감소해 생존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CID 등 요금을 인하할 경우 신사업 투자 축소는 불을 보듯뻔한 일"이라면서 "손해 보전을 위해 고객들에게 돌아갈 고객 서비스에 상대적으로신경을 쓸 여력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고객서비스 질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수요-공급 등 시장원리가 아니라 단지 비싸고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CID 요금을 무료화하자는 것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서울 YMCA 김희경 간사는 이에 대해 "'CID 요금의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기술적 근거가 이통업체 내부에서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정통부와 사업자들의 주장처럼 수요-공급 원리로 접근해야 할 성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통부는 현재 당정 협의대로 인가제 사업자인 SKT와는 CID 기본료 편입 등 요금 인하 방안을 협의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바람직한 방향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지만 일단 반대가 거센만큼 충분히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효경쟁정책 존속 놓고도 '갑론을박' = 정통부가 이통시장에 유효경쟁정책을 본격 도입한 것은 지난 97년 SK텔레콤(당시 한국이동통신)의 독점 구도속에 3개PCS 사업자가 합류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정통부는 이용약관 인가제나 접속료 차등 확대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유지하면서 후발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해왔다. 정통부는 여전히 "유효경쟁체체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정통부가최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통신시장의 독점화 경향 및 독점회귀 가능성을 고려, 정부의 규제가 없어도 특정사업자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유효경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이동통신 부문의 경쟁상황을 주파수자원의 한계 등 구조적 진입장벽이 높고 SK텔레콤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비유효경쟁시장'으로 결론지었다. 유효경쟁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격인 후발 이통사는 이에 대해 "선발사업자의실질적 지배력이 여전하므로 비대칭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TF는 "선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등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시장경쟁에 맡기기 앞서 선발사업자의 초과수익의 원인인 주파수 독점 문제가 해소되거나 시장점유율 하락 등 경쟁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텔레콤 역시 현재 완전한 유효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800㎒ 주파수 독점과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두가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컨버전스 등 새로운 통신환경에 걸맞게 유효경쟁정책을 대신할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내년이면 PCS가 도입된 지 10년째 되는 만큼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시장경쟁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자율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통신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신유리 기자 newg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