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속 분배' 정책 강력 추진할듯

총선에서 승리한 열린우리당의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33쪽에 담긴 공약 중 경제분야 공약은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들과 대동소이한 부분이 적지 않 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이 봉착한 문제와 똑 같은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높은 편이다. 열린우리당이 ‘정신적인 여당’을 자처하는 사실상 여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정부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정협조 체제가 지금보다 강해질 경우 못할 것도 없다는 게 열린우리 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약을 실천할 재원 조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약을 현실화하려 할 경우 상당한 논란과 무리수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빈곤층 및 여성 대책은 꽤 진전된 내용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명실상부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공약을 현실화하려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 ‘분배 중시’기존 정부정책 답습=

열린우리당의 기업 관련 공약은 투자를 늘려 경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우선 순위에 놓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 지배구조 공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 입성에 성공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기업 소속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의 공시 유도 등도 현 정부의 정책추진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안이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민노당의 반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신용불량자 대책 공약은 ‘배드뱅크’를 설립해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을 지 원하고 신용불량자를 채무금액, 관련 금융기관의 수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뒤 지원책을 내 놓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이미 지난해 발표한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과 지난달 초 발표한 ‘배드뱅크 설립방안’ 등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매년 40만개 일자리 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도 재 경부가 지난 수년 동안 견지해온 지론과 동일하다.

◇공공주택 원가공개 논란일 듯=

논란을 빚어온 공공주택 원가를 공개한다는 공약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예상된다. 부작용이 크고 열린우리당도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제한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건설업체의 반대가 거세 귀추가주목된다.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보다 확실한 당론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관련 공약에 담긴 종합부동산제 도입, 파주ㆍ판교ㆍ김포 신도 시 건설, 최장 20년 만기의 주택자금대출인 ‘모기지론(mortgage loan)’의 활성화 등도 정부가 지난해 발표하고 일부는 시행에 들어간 내용과 겹친다.

◇금융 감시체계 강화=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시장 감시체제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되는 부문이다. 금융권역별 상시 감시 및 조기경보 체제를 정비 보완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가계대출 심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핵심 내용.

또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없애기 위해 대형 전환 증권사 및 보험ㆍ상호저 축은행ㆍ싱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와 금감위가 추진중인 상시구조조정과 일맥상통한다.

◇문화ㆍ예술 공약 호평=

열린우리당의 공약 중에는 각계의 열렬한 호평을 받는 대목도 적지 않다.도서ㆍ음반ㆍ문화상품권 구입, 연극ㆍ뮤지컬 공연 관람 등에 드는 비용을일정 금액(연간 1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사람들의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계지출 중 문화ㆍ예술 소비 비중 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응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레저ㆍ스포 츠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 편의와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은 여성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의 지원을 받는데 걸림돌이 돼 온 부양의무자 범위를 대폭 축소한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최수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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