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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내놓을 금융시장안정대책이 미 금융시스템의 부실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갖가지 방식이 종합 처방돼 ‘빅뱅’과 같은 효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다른 일부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월31일(현지시간) 앞으로 2주 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금융시장안정책은 일명 ‘빅뱅 플랜’으로 세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배드뱅크를 설립해 금융계 구석구석의 악성 부실자산을 ‘청소’하고 ▦둘째 금융시장 유동성을 조기에 회복시키며 ▦셋째 금융부실의 원인이 된 주택 모기지 관련 차압을 줄이자는 것. 오바마 대통령은 1월31일 취임 이후 두 번째인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기업과 가계에 돈이 흐르게 할 것”이라며 금융경색 타파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빅뱅 플랜의 세부사항을 논의하느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기 해소 방안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배드뱅크 설립안에서는 부실자산 청소를 위해 정부에 의한 은행 부실자산 매입과 부실자산 보증 등이 제시되고 있다. 배드뱅크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을 활용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게 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배드뱅크를 통해 매입할 부실자산 규모는 최대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함께 나설 것이 유력하다. FT에 따르면 두 기관의 공동 기구인 기간자산유동화증권대출창구(TALF)를 통해 신규 모기지담보증권(MBS) 투자자 등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필요하다면 은행의 신규대출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안도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 대출자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모기지 대출 상환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상환금액이 대출자 소득의 38%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거나 상환 총액이 주택가격의 1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규제한도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 같은 빅뱅 플랜의 주도자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과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이들은 조지 W 부시 전임 대통령의 ‘금융 방임주의’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판단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플랜으로 금융시장의 포괄적인 신뢰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1월28일 하원에서 통과된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과 금융권ㆍ주택시장을 살리는 빅뱅 플랜이 ‘삼각편대’를 이뤄 경기회복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FT에 따르면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방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특히 주정부 예산 고갈을 걱정해온 주지사들은 초당적으로 이번 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할 경기회복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너무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또 과연 부실규모가 완전히 드러났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같은 처방이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아직도 ‘3월 위기설’이니 올해 말 ‘2차 금융 쓰나미’ 등 불안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투명성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그는 라디오 연설에서 “현 행정부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투명성을 중시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어떤 결과를 낳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와 함께 월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월가 최고경영자(CEO)들이 위기극복과 경기 회복에 쓸 돈을 헛되이 쓸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부시 행정부 말기에 설립된 금융구제(TARP) 자금 중 3,500억달러가 금융업계에 이미 흘러들어갔지만, 월가 사람들의 주머니만 채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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