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개혁은 기회균등에서 출발해야

교육부가 올해 수시모집에서 3개 사립대학의 고교등급제 반영 사실을 확인하면서 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이들 학교에 대해 재정지원 축소와 모집정원 감축 등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지만 해당 학교들은 교과성적의 거품이 엄연하게 존재해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여서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교 학력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돼 논란은 더욱 가중될 조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발간한 ‘자율과 책임의 대학개혁’이라는 논문집에서는 대입 수능의 경우 초ㆍ중등교육을 획일화ㆍ표준화 하고 있어 공정성이 부족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며 ‘성적 부풀리기’의 부작용이 있는 내신을 활용하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학력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교육부가 오랫동안 고교평준화를 고집하고 있는 동안 학력의 하향 평준화와 사교육 만연의 폐해가 계속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학부형들의 지나친 교육열이 가세하면서 내신성적 부풀리기는 거의 모든 고교에서 관행으로 정착한 게 오늘의 현실이다.

일선 교사들은 변별력이 높은 시험문제를 낼 때마다 학부형들한테 시달리는 실정이며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왜곡된 내신성적을 일정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었다. 따라서 대학들은 뾰족한 선발기준이 없는 현실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이었다.

물론 현재의 교육제도를 인정한다면 고교등급제의 반영은 분명히 바른 처사가 아니다. 그러나 수능 성적이 떨어지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생활을 더 성공적으로 한다는 통계 등을 내세우거나 현실적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을 일방적으로 획일화 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교육의 중요한 이념 가운데 하나가 기회의 균등이라고 볼 때 또 다른 불평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목표는 사교육의 폐지와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다양성과 전문성 및 특성화가 이뤄지려면 입학전형에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원하는 우수 인재를 대학이 양성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도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계를 불신하고 조기유학을 선택하고 있다. 엄격한 교사평가와 학교관리 등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시제도를 아무리 바꾼들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기는 힘들 것이다. 교육개혁은 기회의 균등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평등을 이루려면 바른 평가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