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총리실∙사개특위 결과 분수령

정치권과 총리실이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의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등 일선 검사들이 격앙된 태도로 강력 반발하고 나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국회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권 절대 사수'를 고집하고 있는 검찰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몰이와 정치권 압박에 총력을 기울일 움직임인데다 내년 총선∙대선을 의식한 청와대와 여야 간 기싸움 등이 얽혀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은 양보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도 격분=19일 2시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50여명이 속속 중앙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 모여들었다. 일요일인 이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부분이 출근해 긴급회의를 연 것은 그만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지수가 크다는 뜻. 이날 회의에 참석한 평검사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격앙된 목소리의 의견들이 줄이어 쏟아졌다. '일선 검사의 입장에서 수사권 사수는 중수부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라며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한 평검사는 "중수부 폐지 반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그냥 넘어갈 경우 검찰 수난사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평검사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검찰 수뇌부는 수사권 조정안 해법을 놓고 적지 않은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중수부 폐지 사안을 놓고 검찰이 강력 반발해 중수부 유지라는 잇속을 한번 챙긴 만큼 이번 수사권 사안에서까지 굽히지 않을 경우 자칫 조직 이기주의가 지나치다는 여론의 눈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 개정안'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 불가피=검찰은 우선은 20일 윤곽이 드러날 총리실의 조정안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총리실의 중재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되 다른 항에 선거와 공안사건 제외를 명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총리실은 이날 검찰과 경찰 실무자를 불러 이 같은 중재안을 놓고 최종 조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재안이 20일에 사개특위에 제출되면 사개특위는 추가 논의를 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에 비춰볼 때 특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경찰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속전속결하겠다는 움직임이지만 여야 역학관계와 이명박(MB) 정권의 임기 후반 신중론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통과 과정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MB정부가 수사권 조정과 같은 정치적 사안에 신중한 행보를 보일 수 있고 내년 총선∙대선의 표심을 고려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갈 경우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