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규제 2단계정비 착수

정부는 지난해 마무리된 금융감독규정 간소화에 이어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정비하기 위해 2단계 금융규제 정비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 금융규제정비작업단 등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2단계 규제정비작업은 현행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규제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나 금융회사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건전성ㆍ투명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정비에 나서 지난해 불필요한 규정 44건을 폐지하고 잘못된 규정 41건은 개선하는 등 1단계 규제정비를 마무리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