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 영장기각률 비전담의 2배

영장실질심사 전담 판사의 영장기각률이 비전담 판사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장발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 미래기획단 이완규 검사가 '형사법의 신동향' 4월호에 기고한 논문 '독일의 구속영장 심사와 우리 나라 실무에의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지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중 전담판사가 심사한 영장은 평균 20.20%의 기각률을 보였다.

반면 비전담판사가 심사한 영장의 기각률은 11.27%로 나타나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한 영장 기각률의 절반 정도였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 전담판사가 2,561건 중 671건을 기각해 26.20%의 기각률을 보인 반면 비전담판사는 1,797건 중 185건을 기각해 10.29%의 기각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