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대그룹 무한책임 강조

5대그룹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변질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각오와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만 정부가 은행을 통해 선별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무한책임론의 배경= 일부 재벌그룹들이 워크아웃과 사업교환을 통해 부실계열사를 금융권의 부담으로 정리하려고 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감위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삼성자동차다. 워크아웃추진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자동차는 올들어서만도 1조3,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모두 보증채지만 보증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보증을 섰고 계열사보증은 없다. 극단적으로 말해 삼성이 자동차를 포기할 경우 3조원이 넘는 부채중 상당부분이 금융권의 부담으로 남는다. 삼성은 일단 법적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삼성이 법률적인 약자 입장인 금융권을 몰아붙여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부채탕감 등의 조건을 따낼 수 있는 우월적인 입장에 선 셈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이를 뒤집어 무보증채라도 삼성그룹에 법적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거래질서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행위한 것은 본인의 행위로 본다는 민법의 표현대리(表見代理)조항을 들어 삼성그룹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나선 것이다. 보증을 선 금융기관이나 직접 자금을 대준 금융기관이 삼성자동차에 대한 채권을 그룹에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 재벌들의 경영관행이 그룹과 개별기업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도록 했다는 논리다.

금감위의 다른 관계자는 5대그룹의 사업교환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경영권을 포기하고 사업을 통합한다 해도 5대그룹의 책임이 선행돼야지 이를 배제한 금융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혈세로 확충한 은행 등 금융권의 재원을 재벌에 대한 특혜지원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논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조조정 초기부터 5대그룹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원칙아래 부실금융사의 정리 등에도 자체 재원을 투입토록 유도해 왔다.

◇소수 주주권과의 마찰= 금감위의 무한책임론은 과거의 경영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의 독립경영을 관철하기 위한 장치가 일부 작동에 들어간 상황이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와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55개기업 퇴출과정에서 그룹이 퇴출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증자참여를 한 것을 주주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당시는 보증채무 범위에서 자본금을 출자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다르다. 표면적으로는 법적책임이 없는 계열사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 소수주주로부터 시달림을 받을게 분명하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주시하고 있고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부당내부 거래조사로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위 고위당국자는 이에 대해 『과거의 경영형태에서 벗어나 독립경영을 구축하려고 하는 과도기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표현대리」라는 법률적인 논리를 원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5대그룹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부담하라는 주문이다.

◇오너가 나서야 한다= 5대그룹이 이같은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오너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부실계열사도 자기 책임아래 정리하고 그룹의 생존을 위해 부채비율도 대폭 축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외자유치 등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오너」의 독단경영을 개혁하는게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5대그룹의 우량계열사 1~2곳에 대해 워크아웃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출금출자전환 등을 통해 외자유치가 가능할 정도로 부채규모를 대폭 축소해 준다는 게 골격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권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일정한 경영성과를 달성하면 경영권을 계속 보장하고 출자전환한 지분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바이백(BUY BACK) 옵션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재벌그룹들은 그러나 우선주로 출자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 당국자는 『우선주 출자를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재벌 「오너」의 자기 살을 자르는 결단없이는 정부와 재벌간의 대치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