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정부지원 계획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미 지원된 14조원을 포함한 64조원의 재정자금이 내년 상반기까지 투입된다. 또 이중 21조원이 28일부터 30일까지 3일동안 은행, 생명보험, 보증보험의 부실채권매입과 증자지원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2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경제기자회견에 즈음해 발표한 「금융구조조정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에서 금융구조조정 재정자금 지원계획을 밝혔다. 특히 9월말까지 부실채권매입과 동시에 인수은행과 합병은행에 대한 증자및 자산초과부채 보전용으로 12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국제결제은행(BIS)비율 10%이상의 우량은행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정부는 10월부터 연말까지는 특수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등에 나서서 금융구조조정은 사실상 올해안에 마무리하고 이에따라 내년 초부터는 신용경색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실채권매입= 매입대상 부실채권대상은 고정(固定)이하 여신인 3개월이상 연체 여신이다. 매입대상중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과 국외지점채권,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 등을 제외하면 전체 부실채권의 85%가 매입대상이다.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전액을,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전체 부실채권의 50%범위내에서 매입할 계획이다.

논란이 된 매입가격은 일반담보부 채권은 임금채권, 임차보증금, 선순위 채권을 차감한 담보감정가액의 45%선이다. 이는 최근 3개월간의 전국 법원의 평균낙찰율을 감안해 결정했다. 일반 무담보 채권은 원금채권액의 3%수준에서 매입키로 했으며 장기채권의 경우 원금채권액의 45%에 매입한 후 추후 법원 조건 결정 때 채권원리금의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정산키로 했다. 현가할인율은 국민주택1종채권의 유통수익률에다 금융기관 파산위험과 채권변제의 장기화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12~17%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우선 9월말까지 17조7,000억원(8월이전 8조6,000억원 포함)을 투입하여 은행과 종금사 및 보증보험사로부터 39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10월부터는 특수은행과 일부 우량은행과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 신용금고등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10조원정도가 투입돼 25조~30조원의 부실채권이 해결된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로 발행하는 부실채권(12조~17조원 추정)매입을 위해 5조원의 재정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IMF)사태후 내년 초까지 정부가 매입하는 금융권 부실채권은 76조~86조원, 총매입가액은 32조5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자지원과 손실보전=대상기관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금융기관으로 5개 부실은행 인수은행과 합병은행과 4개 퇴출 생명보험사가 해당된다.

우선 부실은행을 인수한 은행은 합병으로 인한 자산초과부책액을 전액 보전받게 되고 인수로 인한 BIS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전 BIS기준으로 증자지원을 받게 된다.

합병은행은 보람은행과 하나은행와 같이 우량과 부실은행이 합쳤을 경우는 우량 은행 BIS기준으로 증자되고 부실과 부실을 합친 상업·한일은행의 경우 앞으로 발생할 부실요인을 감안해 합병은행 BIS비율이 10% 수준이 되도록 증자된다.

9월중 11조9,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돼 해당은행의 BIS비율이 10%이상으로 올라간다. 5개 인수은행의 증자시기는 해당은행의 정관을 개정한 후이며 보람은행의 증자시기는 합병승인 주총이 끝난후인 11월 경으로 예상된다.

9월중 지원액 11조9,000억원과 8월말까지 지원된 8조1,000억원의 증자지원까지 합치면 재정에서 증자지원을 통해 20조원의 자금이 증자와 차액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셈이다.

10월이후 연말까지는 영업정지중인 금고와 신협등의 예금대지급으로 1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16개 퇴출종금사의 금융기관 예금지급 5조5,000억원과 추가적으로 정리예상되는 금고, 신협 등 제 2금융권에 대한 예금대지급 1조원을 포함한 6조5,000억원은 내년 3월말까지 지원될 계획이다.

서울·제일은행의 매각에 따른 손실보전과 5개 인수은행의 풋 백 옵션(자산을 인수한후 일정기간 부실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조건) 행사에 따른 추가소요는 확보재원중 3조1000억원의 여유분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기관별 지원내용>

◇5개정리·인수은행=28일 2조2천억원을 지원, 5개퇴출은행 4조6,000억원과 인수은행 1조2,000억원 등 총 7조3,000억원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해준다. 또 30일에는 5조8,000억원이 지원돼 자산초과부채액을 전액 보전해준다. 증자는 해당은행들이 정관을 개정한 후 즉시 1조3,000억원이 지원돼 인수은행들의 인수전 BIS비율을 맞춰주게 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000억원의 후순위채 매입도 추가로 포함돼 있다.

5개은행 모두 부실채권이 대폭 감소돼 BIS비율이 11~13%수준에 달하게 돼 사실상 클린 뱅크로 거듭나게 된다. 정부는 인수은행이 희망하는 금액만큼 부실채권을 사들일 예정이며 추가로 희망하는 경우도 전액 매입해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합병은행=상업과 한일은행은 28일 2조원을 투입해 양 은행의 부실채권 4조3,000억원을 정리해주고 30일에는 3조3,000억원의 증자지원을 해 BIS비율을10%수준까지 올려준다. 하나와 보람은행 합병에는 2,000억원의 부실채권정리지원을 하고 11월경으로 예상되는 증자지원에서는 3,000억원을 지원한다.

국민과 장기신용은행은 28일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경우는 우량은행간 합병이라서 증자지원은 없다.

물론 지원을 위해서는 인원 및 점포축소, 고정자산 처분, 경영진 교체와 기존주주에 대한 감자등을 통한 손실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증자지원을 하면 상업과 한일의 경우는 BIS비율이 10%에 달하고 보람은 13.3%로 올라간다.

◇자체정상화은행=조흥은행은 우선 자구노력을 실시해 외자유치나 합병등 가능한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외환은행은 대주주인 한은과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추가 출자를 통한 정상화와 함게 합병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 은행의 4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2조1,000억원의 재정자금을 통해 매입해 주기로 했다. 또 평화·강원·충북은행의 경우는 9월말까지 감자를 한 후 10월말까지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다. 평화은행은 1,000억원, 강원은행과 충북은행은 250억원까지 자본금을 줄인 후 평화·충북은행은 1,200억원, 강원은행은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한다. 정부는 3개은행을 합쳐 3000억원을 지원해 7,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주게 된다.

◇BIS 8%초과은행중 부실우려은행=9월말까지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권또는 조치요구 예정. 대구·제주·부산·경남 은행의 부실채권 2조3,000억원을 재정자금 1조1,000억원에 매입한다.

◇제 2금융권= 16개 부실종금에 대한 정리절차를 진행하면서 정상영업중인 14개 종금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여부와 BIS기준비율 8%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리스사에 대해서도 10개 리스사는 개별청산또는 가교리스사를 통해 자산·부채 이전을 통해 정리하고 정상화 리스사에 대해서는 정상화계획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해간다.

퇴출대상으로 결정된 4개 부실생보사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실사를 통해 계약이전대상 자산·부채를 확정한뒤 부실채권매입에 약 40여억원, 자산초과부채액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이중 9,000억원 9월말까지 지급한다. 나머지 16개 경영개선대상 보험사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에 따른 경영개선이행사항을 점검한다. 2개보증보험은 경영정상화추진과 함께 11월말까지 합병을 추진하고 미구상채권 3조원을 1조원을 9월말까지 재정에서 매입한다.

투신사는 6대 기준투신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설투신운용회사중 동방페레그린 투신운용이 자진해산했고 5개사가 자진해산 절차 진행중이다.

회생이 어려운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계약이전및 매각을 추진하거나 파산절차를 통해 정리하고 신용협동조합은 자구노력 또는 합병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청산 정리키로 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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