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사퇴후 검찰내 강경-신중론 혼재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한 경고가 있은 다음날인 17일 오전 검찰에서는 장관의 동반사퇴를 촉구하는 강경론과 조직안정을 모색할 때라는 신중론이 혼재하는 등 동요가 계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이용주 검사가 전날 천정배 법무장관의 동반사퇴를 촉구하는 e-메일을 천 장관에게 발송하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메일 내용을 게시한 데알 수 있듯이 일선에서는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간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이견은 있겠지만 일선 검사들 중 반 이상은 내심 부당한 지휘권 발동에 따른 이번 파문의 책임을 지고 장관이사퇴해야한다는 생각일 것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장관이 동반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가졌던 것은 장관의 결자해지를 촉구한 것이었다. 장관이 물러나지 않더라도 검사들은 제 할 일을 할 것이지만 앞으로 검사들이 장관의 지휘를 얼마나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일선 검사들 중 일부는 평검사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내부의 입장을 가감없이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현재 평검사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지를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올 5월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당시나 2003년 현 정부가 강도높은검찰 개혁을 예고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 앞서 두 차례 파문 때는 검찰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평검사들이 `총대'를 메고 대외적으로 입장발표를 하는 형국이었다면 이번에는 조직 상층부는 물론 평검사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게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이번 사태로 흥분된다고해서 무책임하게행동해서는 안된다. 심정적으로 장관의 동반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느냐는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 앞서 평검사회의에 적극 참여했던 한 평검사는 "법무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일부 검사의 주장이 검찰 전체의 주장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조직을 위해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총장 사퇴로 9회 말이 끝났는데 평검사들이 연장전을 하자고 하는것은 옳지 않다. 평검사들은 이 시점에서 장관 거취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상명 대검 차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일선 검사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진정시키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가 확연히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가 강력한 경고를 하고,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일선 검사들마저동요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기에 일단은 냉각기를 갖자는 것이 수뇌부의 응급처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대로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뇌부가 일선의 반발을 무마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중이지만 평검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조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