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포커스] 금융안정책 겉돈다

[서경 포커스] 금융안정책 겉돈다정부가 지난 6월말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발표한 일련의 대책들이 실행단계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는 관치금융 시비로 정책집행에 차질을 빚을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모처럼 안정세를 찾아가던 금융시장이 또다시 출렁거릴것으로 우려된다.

12일 납입예정이던 1조 5,500억원의 사모사채 발행계획이 오는 8월2일로 연기된 것을 비롯, 체권안정대책의 골자인10조원의 채권전용펀드는 10일 현재 2조 9,000억원만이 조성됐다.

또 투신권에 허용된 비과세펀드도 국회의법개정을 필요로 해 이르면 월말께나 발매가 가능한 실정이다.

자금시장안정대책의 추진력이 떨어질경우 어렵게 활성화된 회사채 유통시장이 다시 냉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G투자증권은 12일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신용등급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신용등급 BBB이하 기업의 사모사채 발행을 위해 프라이머리 CBO 1조 5,5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사채 금리가 금융시장안정대책 발표 당시의 9.77%대에서 11일 9.05%로 하락함에 따라 당초 CBO 인수를 약속했던 금융기관들이 '금리상승시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매입을 꺼려 연기됐다.

이에 따라 사모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을 세웠던 57개 기업은 CBO 발행시점까지 자금스케줄에 차질이 생겨 불가피하게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프라이머리 CBO의 발행이 연기된 또 다른 원인은 채권펀드 조성지연이다.

당초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채권전용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으나 10일 현재 이 펀드의 조성금액은 2조 9,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치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채권펀드 조성에 비협조적인 금융기관에 대해 강제적으로 펀드조성에 참여하도록 할수 잇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당초 10조원의 채권전용펀드중 50%인 5조원을 프라이머리 CBO매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조 9,000억원으로는 프라이머리 CBO를 1조 4,500억원어치밖에 인수할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조영훈 기자입력시간 2000/07/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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