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방폐장, 사회적 합의 새 모델로

미국판 쓰나미로 불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멕시코만 일대의 석유생산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칠 줄 모르고 오르는 국제유가,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 우리를 둘러싼 에너지 환경이 불안할수록 원자력의 숨은 힘은 진가를 발휘한다. 원자력발전은 전기를 값싸게 공급, 경쟁국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상품의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져 수출 2,000억달러시대의 밑거름이 됐다. 원자력은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지만 원전 가동에 필수적인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건설은 지난 19년 동안 님비(NIMBY) 현상과 지역간ㆍ집단간 대립으로 표류했다. 정부는 방폐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성과 함께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요건임을 깨닫고 부지 선정을 주민참여 방식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변경했다. 아울러 고준위 처분장을 빼고 중ㆍ저준위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로 제한했다. 이러한 부지 선정 노력의 결과로 경주ㆍ군산ㆍ포항ㆍ영덕 4개 지역이 부지 유치를 신청했다. 방폐장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과 최장기 미결 국책사업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유치 신청 지역민들에게 우선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오는 11월 후보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까지 방폐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본인의 소중한 결정을 바탕으로 주민투표에 적극 참여, 지역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기를 기대해본다. 그동안 방폐장 건설을 반대해온 환경단체들도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정부도 공개적이고 투명한 부지 선정 절차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유치 신청지역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지 선정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한 관리자가 돼야 한다. 지역주민ㆍ환경단체ㆍ정부 모두가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방폐장 부지 선정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모범사례로 탄생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전기로 기록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