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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당국에 쓴소리 "사전규제 최소화 등 패러다임 바꿔야"

■ 서경금융전략포럼

정우택 의원

원유철 의원

박병석 의원

제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 2015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최근 금융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fintech)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저성장·저금리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핀테크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을 위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고 발생시 책임부담을 명확히 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이 혁신을 이룰 수 있고 금융사들이 그런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자사 서비스에 도입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며 "국회도 핀테크가 창조적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창조경제의 핵심인 핀테크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서경 금융전략포럼은 시기적절하다"면서 "새누리당도 핀테크 육성, 금융개혁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4월 임시국회에서 클라우드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는 등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단상에 올라 작심한 듯 금융당국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 코치가 아닌 심판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는 더욱 근본적인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인들을 향해서도 혁신을 위한 과감한 변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미얀마에 단 하나의 은행도 진출하지 못했는데 과연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본인에게 물어보라"면서 "대한민국 금융이 한국 경제 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로 끊었듯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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