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대토론회] “북핵등 대외요인보다 사회내부갈등 더 문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경제대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최근 경제위기 원인이 정부정책의 혼선과 이로 인한 대내외 신뢰도 상실에 있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노사 모두 정부의 노사관계정책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 현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 상실이 경제위기 주범 = 남덕우 전 총리는 국내 경제 침체 요인과 관련, “선진국 경제가 좋지 않은데다 북핵 문제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같은 대외적 요인보다는 대내적 요인에서 경기침체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전 총리는 “신용카드 남발 등 금융정책의 실패와 함께 강성노조로 인한 잦은 파업, 대북정책을 둘러싼 사회내부의 이념적 분열과 사회적 불안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 환경이 불안해지고 기업들의 진로결정이 어려워져 국내는 물론 외국인 투자가 격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운영의 철학과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라며 “경제살리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에 불필요한 논쟁으로 국민적 갈등과 불화를 조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또 “대통령의 말 바꾸기와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정책혼선과 경제불안이 촉발됐다”며 “현 정부는 무(無)비전, 무원칙, 무대응 이라는 `3무`에 빠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노사 모두 “정부 못 믿겠다” =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사정책은 일관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라며 “법과 원칙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겠다던 정부가 이제는 법이 옳든 그르든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입장을 바꿔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환경변화에 편승, 산자부 등으로부터 노사관계제도를 완전히 역전시키려는 시도가 보인다”며 “이러한 기조변화가 초래할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올해 노사관계가 악화된 것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신노사관계 로드맵`도 노사간 형평성 차원의 `주고 받기식`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친노 성향이 노동계의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불법파업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만이 노사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북아 경제(물류)중심 건설이 긴요 =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동북아 지역은 곧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나 유럽연합(EU)를 상회하는 10조달러 규모의 경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소득 2만달러를 달성,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과제로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행정시스템 혁신을 통한 정부의 역할 변화 등을 제시했다.

남 전 총리도 “비교적 단시일 내에 민간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투자 확대”라며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개발하기 위한 정부, 민간, 외국인 투자 확대가 장기 불황을 회피하는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위해 공항과 항만 시설을 조기에 확장하는 한편 관세자유지역을 확대하고 서류 없는 통관비율을 향상시키겠다”며 “이공계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이공계 출신 공무원 진출 확대와 전문연구요원의 군복무기간 단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