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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와 '성장'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성장'을 57번, '경제'를 42번 언급한 데 이어 문 대표는 '경제'를 100번, '성장'을 43번 언급했다. 유 원내대표의 연설은 야당으로부터 자기반성에서 비롯된 진정성 있는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문 대표의 연설은 여당으로부터 '반성과 성찰이 없는 너만 바꿔라'식이라는 비판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증세·경제정책 기조 전환 공통입장=문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키워드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새 경제(new economy)'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하루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던 유 원내대표의 연설과도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다. 문 대표가 취임 후 줄곧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고 유 원내대표가 '좌클릭'을 하면서 두 사람의 기조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나타난 것이다. 문 대표는 연설문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100번, 유 원내대표는 42번 사용하는 등 두 사람 모두 경제 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주를 이뤘다.
두 사람은 우선 증세 문제에 대해 공통된 시각을 보였다. 문 대표는 연설에서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부자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같았다. 문 대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감면제도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 원내대표는 "부자와 대기업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 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단기적 경기부양에 치중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이었다.
경제성장의 목표가 '서민'과 '중산층'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같은 시각을 보였다. 문 대표는 근로자 임금 인상을 통해 경기부양을 이끌어야 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 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 편에 서겠다"며 균형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도 두 사람 모두 "인양해야 한다"고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평가·대북정책·양극화 해소 시각차=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문 대표가 "배신당한 2년"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에 비해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장기 성장목표를 제시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혀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가계부를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는 "반성한다"며 자성하기도 했다.
대북정책, 양극화 해소 등에 대한 입장에서는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문 대표는 "5·24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며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가 "지금까지의 북한은 이성적 대북정책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며 억제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뚜렷하게 대립각을 세운 부문은 안보정책이다. 유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반해 문 대표는 "힘으로만 지키는 안보는 지속적이지 않고 비용과 희생이 너무 크다.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가 가장 좋은 안보"라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 문제에서 문 대표는 "양극화로 장기불황이 심화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며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 못지않게 성장 그 자체가 시대의 가치가 돼야 한다"고 시각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모습이었다. 문 대표는 "정부가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좀 더 성의를 보이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치적 수사로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 /최인철·진동영·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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