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주립대 강당에서 연설을 통해 "경제적 지위 상승과 노력에 따르는 보상을 위해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대학교육을 감당할 능력, 학생부채 문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산층과 중산층으로 편입하길 바라는 이들에게 대학교육을 위한 과다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재학기간에 지출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대학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연방정부의 학자금지원제도(FSA)와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학 학비 등급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오는 2015학년도 이전에 학비 등급 시스템을 만들어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 선택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한편 등급이 낮은 대학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낸 졸업생들의 상환 한도를 현행 월소득의 1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키로 하고 의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미국 대학수능시험(SAT) 주관기관인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등록금은 주(州) 거주자에 적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평균 8,655달러(약 970만원)로, 지난해보다 4.8%나 올랐다. 특히 국립교육통계센터(NCES)는 등록금과 숙소 등을 포함한 학부 대학생들의 교육비가 지난 2011년에 평균 15,900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무려 73%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년 중간선거와 오는 2016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젊은층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분석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개혁 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학생, 학부모, 중산층은 의회의 서커스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이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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