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연례 행사처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그 재원을 국채를 찍어 충당하면서 이미 균형재정 목표 달성은 물거품이 됐다. 재정건전성이 위험 수위에 이르면서 돈 풀기를 통한 단기부양도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회복이 더딜 경우 지출을 늘려 성장률 하락분을 보전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확장적 예산 편성→경제성장→세수 증대→재정건전성 제고'라는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각종 부양책에도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정부 예상치보다 0.6%포인트 하락한 3.3%, 세수결손은 사상 최대치인 10조9,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7월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라는 돌발악재를 맞아 11조8,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2%대 후반의 성장률도 버거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정부의 손발을 묶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다 통일비용까지 필요해 앞으로 재정수요는 늘고 세수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기부양을 위해 나랏빚을 냈다가는 재정건전성만 갉아먹을 공산이 크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시방편에 가까운 단기부양책은 가급적 자제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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