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공직자 판공비 공개

정부는 장ㆍ차관 등 정무직과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비판 받아온 판공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된다.

그 대신 임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돼 민간 중견기업들의 임직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또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주의 연봉제가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일정지도)`을 주제로 토론을 벌여 이 같은 인사개혁과제를 확정했다. 전기정 청와대 정책스로세스개선(PPR)비서관은 “정무직과 고위 공직자들의 판공비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민간기업 대비 70%수준에 그치고 있는 3급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임금을 오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해

▲올해말까지 1단계로 기반을 조성한 뒤

▲2단계로 2005년까지 제도개선 및 확산

▲3단계로 인사개혁 정착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일정을 확정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또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회돼 있는 중앙인사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공무원들의 단체활동에 대해 교원노조수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의 인사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