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세부내용] 중기.벤처창업 7,500억 지원

◇중소 벤처 지원=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확대; 중진공이 채권 6,000억원 발행해 추가 지원(1만6,000명 고용효과) 한국벤처투자조합설립 지원; 정부 500억원, 외국인투자 500억원(2,000명 고용 창출 효과) 창투사 기술신보 보증지원대상에 포함 창업자금 지원방식을 융자방식에서 투자방식으로 전환390억 투입, 창업보육센터 35개 증설 80개로 확대(5,850명 고용효과) 민원자동승인제 중소기업 창업관련 민원에 확대 적용 벤처기업 신기술제품 정부 우선구매 확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벤처기업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범위를 현행 출자금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중소 벤처기업 창업시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 기업분사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및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벤처기업 대상업종을 유흥업종 제외한 전산업으로 확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

◇소상공인 창업지원= 자영상공인 창업지원 예산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충 소상공인 지원센터 현행 14개서 30개로 증설 소상공인 보증지원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에 400억원 추가 지원

◇문화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문화산업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14,000명 고용창출 효과) 면세점 현행 12개에서 500개로 증설

◇주택건설 확대= 금년도 주택건축 허가목표를 40만호에서 50만호로 10만호 확대 1조7,522억원 규모의 주택자금 추가 지원 대출조건 완화(중도금대출 금리 11%에서 10%로, 재개발사업자금 금리도 현행 12%에서 9.5%로 인하)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금 세금감면 확대. 소득공제한도 120만원으로

◇정부투자기관 공공투자 확대= 한통; 올해 투자예산 2.6조에서 4조원으로 확대(초고속통신시설 반전자교환기 대체사업 등으로 22,400명 고용효과) 한전; 8.7조에서 9.7조로 확대(송배전사업등으로 15,000명 고용효과)

◇외국인 노동자 대체취업= 내국인 대체고용 업체 지원강화. 채용장려금 및 경영안정자금등 지원 외국인 산업연수생 축소. 업체별 연수허용 인원 20% 축소

◇SOC 투자 확대= 추경 8,000억원과 도로공사 조달자금 3,000억원 등 1조1,000억 투입(1,000억원당 4,000여명 고용 기대)

◇고학력 미취업자 고용대책 강화= 대졸 인턴사업규모 5만7,000명으로 확대 초중고교 전산보조원, 대학교 연구조교등 1만명 확대 고졸 인턴제도를 실시해 1만명에 일자리 제공(추경 240억원 지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시행=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추경 7,000억원 추가반영, 대도시지역에 집중 배정

◇직업훈련 확대= 직업훈련예산 1,000억원 추가지원(훈련인원 2만7,000명 확대)

◇사회안전망 보강= 한시생활보호자 19만명 추가 지정 영세민 특별취로사업 확대(지원대상 4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 실직자자녀 학비감면 및 급식지원 노숙자보호사업 확대(예산 76억원에서 111억원으로 확대)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