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한·EU FTA협상] 민감사안은 제외 '순항 예고'

대선등 국내 일정 겹쳐 1년이상 걸릴수도

車·화장품·치즈등 개방싸고 '氣싸움' 예상

'제2교역국' EU 관세율 높아 타결땐 혜택 커

[7일부터 한·EU FTA협상] 민감사안은 제외 '순항 예고'

대선등 국내 일정 겹쳐 1년이상 걸릴수도車·화장품·치즈등 개방싸고 '氣싸움' 예상'제2교역국' EU 관세율 높아 타결땐 혜택 커

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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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협상출범 선언과 동시에 교육ㆍ의료ㆍ방송 등 국내의 민감한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ㆍEU FTA 협상은 한미 FTA 협상과 달리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ㆍ화장품ㆍ돼지고기와 치즈 등 일부 민감 농산물 개방을 놓고 양측간 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1년 내 협상타결을 예상하고 있으나 대선 등 국내 정치일정상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쟁점 줄어 1년 내 협상 타결 전망=정부는 올해 안에 5∼6회의 협상을 열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짧으면 1년, 길면 그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에서 민감한 문제였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비롯한 투자보장이나 방송ㆍ교육ㆍ의료 등의 개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고 농산물 개방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해 쟁점이 한미 FTA에 비해선 적은 편이다.

하지만 양국이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어 적지않은 진통은 예상된다. 양국은 공산품의 경우 최대한 단기간에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서비스ㆍ경쟁ㆍ정부조달ㆍ지적재산권ㆍ투명성 등 전분야를 포괄하는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기술표준ㆍ환경기준ㆍ기능성 화장품 심사 및 승인 절차, 약가산정의 투명성, 위생ㆍ검역(SPS)의 기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불만을 표시해온 EU는 이들 분야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전망이다. 아울러 유통ㆍ운송ㆍ통신ㆍ금융ㆍ법률 등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전문직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와 버터나 치즈 등 유제품과 와인ㆍ위스키 등 주류의 개방 요구는 상당할 전망이다.

우리 측은 전자제품 수출시 EU의 환경장벽 철폐와 금융시장 개방확대, 건축사나 간호사ㆍ수의사 등 국내 전문직의 EU 진출을 위한 자격증 상호인정, 해운이나 통신, 시청각 서비스 등의 시장 확대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 인정도 미국과의 FTA 협상 때처럼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큰 한ㆍEU FTA=EU는 서유럽과 동유럽을 아우르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2005년 EU회원국(25개국)의 국내총생산은 13조5,000억달러로 12조5,000억달러의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크다.

우리나라(2006년 기준)와의 교역규모도 794억달러로 전체 교역의 12.5%를 차지하며 중국(1,181억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FDI) 규모는 405억달러로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EU는 평균 실행관세율이 4.2%로 미국(3.7%), 일본(3.1%)보다 높아 FTA 체결 때 가시적인 혜택이 크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EU 관세율은 10%로 미국(2.5%), 일본(0%)보다 월등히 높고 TV 등 영상기기도 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0∼5%인 미국보다 높다. 또 동구권 등 회원국 확대로 경제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시장성장 가능성도 큰 편이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유럽팀장은 “양측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 3.08% 증가하고 고용도 30만∼59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입력시간 : 2007/05/06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