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차질의 피해자는 북측

북한이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 동안 군 통신선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은 남북 당국 사이에 최후의 소통수단마저 없애 일단 한반도의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속셈이다. 북한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일 뿐더러 훈련기간이 예년보다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키 리졸브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분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지만 실제 목적은 ‘김정일 3기’ 체제 구축을 위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온갖 압박카드를 동원해 직접 대미협상에 나서려는 ‘통미봉남’ 전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으로 당장 700여명의 개성방문 예정이 무산됐다. 또한 공사자재와 의류원단 등을 실은 트럭마저 오가지 못해 공장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높다. 무엇보다 남북 간 군 통신선 차단으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 수백명의 안전확보가 어렵고 최악의 경우 인질로 고립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무력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경제의 컨트리 리스크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북한이 제 발등을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지속돼온 남북 간 경제협력이 더욱 축소될 경우 더 큰 피해는 북한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남북 간 군 통신선 단절은 군사분계선의 인력과 차량 등 출입업무 마비 이상의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복원돼야 한다. 만에 하나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신속한 의사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이 갈수록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배경과 속셈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한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한다면 한반도 긴장완화와 대북 대화의 새로운 통로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그만두고 남북경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