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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년 말로 폐지되는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전환, 세수의 상당 부분을 대기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곽결호(사진) 환경부 장관은 23일 “오는 2007년부터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전환, 대기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유엔 아ㆍ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 2005)’ 개막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전환, 세입의 상당 부분을 환경 부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교통세법이 내년 말로 폐지돼 환경개념이 반영된 교통환경세나 환경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초보단계의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차량주행으로 교통혼잡뿐 아니라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시행으로 경유차 개조 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통세는 지난 94년부터 휘발유(1ℓ당 545원)와 경유(1ℓ당 287원)에 부과돼 연간 10조원 규모가 걷히고 있으며 이 가운데 85.8%가 건설교통부의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편입돼 도로건설에 투자되고 있다. 나머지 14.2%도 지방양여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물론 산업자원부도 교통세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유전 개발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곽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산정시 환경비용을 감안하는) 녹색GDP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개발과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훼손 비용을 화폐가치로 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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