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증권거래세가 국민연금 재정 손실 초래"

과도한 증권거래세가 국민연금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2040년에 7,800억원에 달하고 향후 30년간 13~16조원의 국민연금 재정 손실이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증권거래세를 내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국내 주식투자 55조원의 증권거래세로 895억원을 납부했다. 올해 납부액은 1,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자산의 17.6% 수준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최소 20%만 유지한다고 해도 향후 30년간 납부할 증권거래세 규모는 16조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