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지자체 나눠먹기식 배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2일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균형발전ㆍ지방재정 분야 토론회에 ‘지방재정의 분권 대 책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지자체들이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우선 신청해 예산부터 배정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이렇게 되면 대응(매칭) 지방비 조달문제 등으로 인해 집행이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균특회계 문화예술인기념사업 예산 18억4,000만원 가운데 지난해 10월 현재 집행된 액수는 5.4%인 7,400만원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균특회계 예산이 지역단위의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사업에 대한 재원이 충분하게 뒷받침되면 균형 있는 지역사회기반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재원규모가 수요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공공재원 나눠 먹기식의 사회적 소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 교수는 지자체가 균특회계 예산을 신청할 경우 행정자치부, 주무부처,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부처간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창구 단일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