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하향 요구 작년보다 4배 급증

올해 서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땅 주인들의 요구가 크게 늘어났다.

서울시는 91만4,842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6월30일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달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5,948필지가 접수돼 지난해 1,903필지보다 212.5% 가량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이의신청 가운데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는 5,003건으로 전체의 84.1%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1,227필지(전체의 64.5%)의 4배 수준이었다. 반면 올해 상향 요구는 전체의 15.9%인 945건으로 지난해 675건보다 39.8%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상향요구 비중은 지난해 35.5%에서 올해 15.9%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하향 요구의 경우 `토지 효용도가 낮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는 내용이 37.7%(1,885필지)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각종 세금 및 대부료 등의 부담 과다`(28.6%), `실거래 가격보다 높다`(11.6%), `주변 토지가격보다 높다`(11.3%)는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상향 요구는 뉴타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은평구 316필지, 성동구 67필지,성북구 42필지, 강서구 마곡ㆍ발산 택지개발사업지구 관련 56필지 등 도시계획사업(54.0%)이나 각종 개발사업 편입지구(21.0%)의 토지 보상가격과 관련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평균 지가변동률이 21.5%를 웃돈 데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대폭 늘어났다”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현지정밀검증,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다음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쓰인다.

<김성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