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7명 北送

중국 옌타이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했던 탈북자 7명이 최근 북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가 북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0일 “지난 달 29일 이들 7명이 북송된 사실을 중국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탈북자 남녀 7명은 지난 8월29일 낮 12시30분께 옌타이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했다가 진입 당일 중국 당국에 강제연행됐다. 이후 정부는 외교부 본부와 주중 대사관, 주 칭다오 총영사관을 통해 탈북자들에 대한 신병인도와 한국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중국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6일 북송 사실을 우리측에 통보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 7명은 불법 월경자로서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한 조치”라며 “탈북자들이 중국 내 국제기구와 국제학교등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업무와 시설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국 내 사회질서 안정에 저해돼 중국 법률의 엄숙성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학교는 외교관의 거주지역으로 볼 수 없어 국제법상 불가침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학교내에서 중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이례적인 탈북자 북송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탈북자 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학교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엄하게 감시한다든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탈북자 7명의 북송사실을 확인한 직후 유명환 제1차관이 7일 닝푸쿠이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 항의했다. 이어 김하중 주중 대사는 8일 중국 외교부 선궈팡 부장조리를 만나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