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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서 '부동산3법' 등 처리

북한인권법·사이버테러방지법은 치열한 공방 예상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등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단 여권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과 북한인권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은 야당과 의견 차이가 커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13일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지방세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도 통과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의 이날 본회 통과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또 전월세대책,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된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12월 임시국회 종료시까지 쟁점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년 넘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의료영리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해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아울러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 재벌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논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해킹사건으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등을 두고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권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밀린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야당의 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최경환 경제팀의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주거복지법 등 서민입법 처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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