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지난 1990~2009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종업원 300인 미만)의 연평균 출하액 증가율을 따져봤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에서도 중소기업이 앞섰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집단적으로 뭉뚱그려 말할 때 대ㆍ중소기업의 양극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임금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고서는 인정한다. 출하액과 부가가치 증가율에서 중소기업이 앞섰음에도 임금격차가 커진 것은 대기업이 정규직 과보호와 시장 우월적 지위 덕분에 인력고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KDI 보고서가 주목되는 것은 만약 이 보고서가 현실에 근접한 것이라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인식을 지배해온 기업 양극화에 대한 관념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물론 보고서는 단순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흔히 양극화가 지칭하는 대기업은 종업원 수백 명 정도가 아니라 수천, 수만 명 규모의 재벌기업을 일컫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보고서는 적어도 기업 양극화에 대한 기본 데이터부터 본격적으로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과제를 던져준다.
진단이 달라지면 처방도 달라져야 한다. 대ㆍ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전제로 하는 동반성장 대책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먹여 살리라는 식의 인위적 규제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는 동반성장 정책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 정책 역시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돕는 것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수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면서 생태계의 역동성이 유지된다면 그것이 경제와 시장의 발전이다. 물론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기업의 정규직 과보호 문제, 시장독과점 문제 같은 것은 별개의 차원에서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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