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의원 특혜분양 수사 '제자리걸음'

서울 동대문구 D상가 구의원 특혜분양 사건을수사중인 경찰은 D 시행사가 한의학전시관 유치를 대가로 구의원 9명에게 특혜분양 을 해줬는지에 관해 수사를 펴고 있지만 확실한 물증을 확보치 못해 수사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D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분양계약서와 장부 등을 토대로 구의원 9명과 구민 16명이 D사로부터 계약금 납부없이 상가내 37개 점포를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구의원들은 경찰조사에서 `입점시 정산조건'으로 점포를분양받았고 D상가내 한의학전시관 유치 결정은 전시관 유치추진을 맡은 약령시협회 의견을 존중해 결정했다고 주장, 대가성 입증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약령시협회가 한의학전시관 장소선정과 관련한 구청공문을 접수한 지 단3일만에 D상가내 전시관 유치를 결정해 공문을 재발송한 점에 주목해 D사와 협회간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경찰은 또 약령시협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D상가 내 한의학전시관 유치 의견이모아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로부터 `예산규모에 맞춰 D상가 내 전시관 유치를 결정했을 뿐'이라는 대답만을 들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확실한 물증확보를 위해 지난 11일 구의회 부의장 겸 D사 부사장인 최모(62)씨와 D사 대표 선모(44)씨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비밀장부' 등 이들간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하지만 D사와 구의원간 특혜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최씨가 구의장 겸 D사부사장 신분으로 선거구민에게 계약금없이 상가분양을 해 준 데에 관여한 점을 토대로 최씨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향후 수사를 통해 D사와 구의원 간 특혜분양 의혹이 실체로 드러나면D사 대표인 신씨와 부사장 최씨, 구의원들에 대해 뇌물공여 및 수수혐의로 신병을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사가 구의원에게 계약금 납부없이 상가분양이 이뤄진 점에주목해 대가성여부에 관한 수사를 벌였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며"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