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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北 로켓 발사 강행] 국내 경제 영향 北 핵 재부상 땐 경제회복 발목 잡을 수도정치·경제적 파장 증폭…국가 신인도에도 부담北-국제사회 대결구도 이어지면 리스크 커질 듯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5일 오후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북 로켓발사 관련 비상금융합동대책반 회의' 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오래전부터 예정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김동호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이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고조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국내 경제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로켓 발사가 한ㆍ미ㆍ일의 대북제재→북한 핵시설 복구→한반도 긴장고조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경우 정치ㆍ경제적 파장이 증폭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시기와 로켓 발사가 공교롭게도 맞물리며 자칫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신인도에 부담=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가신인도에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무디스의 연례방문에서도 무디스는 재정 및 대외안정성보다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점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무디스의 경우 피치나 스탠더드앤푸어스(S&P) 등과 달리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부가 평가항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북한 로켓 발사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커질 수는 있지만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보여줬듯 한미동맹 관계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 로켓은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에는 민감한 리스크 요인일 수밖에 없다. 무디스는 지난 2003년 2월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등으로 북핵 리스크가 고조되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두 단계 내렸다. 현재 피치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지난해 11월 한 단계 낮춰 '부정적'으로 조정해놓은 상황이고 무디스는 지난달 방한해 평가작업을 마치고 돌아갔다. ◇외평채 발행 어떻게 될까=정부가 시기를 저울질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도 로켓 발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위험 정도에 따라 붙는 가산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초 외평채 발행에 나섰다가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며 포기했다. 당시 CDS 프리미엄 급등의 배경에는 금융위기 리스크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북한 핵시설 복구 소식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반영됐다. 하지만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외평채 발행에 남아 있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준 점도 있다"며 "북핵 리스크를 제외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이 예전보다 좋아진 만큼 외평채 발행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재부상, 경제 발목 잡지 않을까=문제는 북한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로켓 발사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로켓 발사가 몰고 올 한반도 정세 변화, 즉 후폭풍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정치적 협상수단인 만큼 북한의 힘겨루기와 한ㆍ미ㆍ일의 대응전략에 따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대화가 아니라 제재수위 강화와 대결구도로 이어진다면 북한 리스크가 진짜 리스크로 다가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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