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경제학] 대체효과 홍보등 정부개입 필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행동양식을 가리켜 경제원칙이라고 한다. 에너지소비 부문에서도 경제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 소비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에너지수요를 결정하는 요소는 가격이나 소득으로 알려져 있지만 편리성ㆍ안전성ㆍ공급안정성, 그리고 효율성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발전원 중에서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해 확대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석탄은 석유나 가스보다 저렴해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원임에 틀림없으나 편리성ㆍ청정성이 결여괘 있어 주종 에너지원으로서의 자리를 빼앗긴 지 오래다. 반면 석유와 가스는 타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가격이 흠이지만 사용이 편리하고 효율성도 높아 주종 에너지원 자리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고유가 상황이 단순한 공급중단과 같은 일시적 비상사태가 아니라 화석에너지 고갈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원천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수급 조정문제는 가격 메커니즘 외에도 고려돼야 할 다른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기존 에너지 기기의 효율을 개선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그것은 최근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석유 등 화석연료의 가격인상을 상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개발로 새로운 에너지 기기가 출시되면 편리성ㆍ청결성은 물론 경제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개발자들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기는 많은 개발비용을 요구하므로 과거에 사용되던 기기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비용보다는 편익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선뜻 기기 대체에 나서지 못한다. 예를 들면 고효율 형광등은 일반 형광등보다 수명이 길고 조도가 밝아 효율적인 기기임에 틀림없지만 가격이 월등히 비싸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경제원칙에 따라 행동하지만 그에 앞서 상당한 학습기간을 거친 후에야 적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대체효과나 절약효과가 높다는 것을 홍보하거나 기존 기기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개입이 일정기간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